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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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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022년
4.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년
7.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7구합74191 판결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14. 대구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대구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합23518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19. 창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20.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4747 판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년
22.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3. 광주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5.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1650 판결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6. 인천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
  유흥업소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대전지방법원 2013.09.11 선고 2012구합3981 판결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3구합8387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2년
30.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8 선고 2011구합4096 판결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1년
31. 서울행정법원 2011.11.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32. 부산지방법원 2010.05.28 선고 2009구합5641 판결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기재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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